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준비한 개인용 컴퓨터, 전용회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속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식 카드
    2.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대행 발급한 공인인증서
    3.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4. 가목 내지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거래지시 등”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이용자의 거래지시 또는 예탁결제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9.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예탁결제원 업무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탁결제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3.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 사용 등 해당서비스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속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예탁결제원이 접속매체를 발급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접속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속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는 경우
    4.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속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5.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속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속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1.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대행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접속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접속매체를 수령한 후 제7조 제3항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 후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이용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로 본인의 방문에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접속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자는 접속매체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매체의 분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1.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1조(삭제 2009.12.31)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1.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4.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거래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2. 거래관련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3.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 효력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4.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적 장치 등에 장애가 발생한 때
    5.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시도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오류의 정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 예탁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예탁결제원의 책임)

    1. 예탁결제원은 접속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속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속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속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예탁결제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예탁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접속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속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접속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1. 예탁결제원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속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2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ㆍ대여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전자적 장치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 시 관계자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탁결제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5조(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2010.1.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삭제2009.12.31)